OTT의 급격한 확산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만큼, OTT 사업자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사전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요금 및 상품 규제 완화: 유료방송을 필수 공공재로 보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가격 규제를 완화해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정부의 사전 승인 성격이 강한 ‘수리 신고제’를 사업자 중심의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전환하여, 요금과 상품을 시장 환경에 맞춰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경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널 편성 자율성 보장: 공공, 종교, 장애인 채널 등의 과도한 의무편성 규제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상품 구성 자율성을 크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채널 편성 규제를 재설계해야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OTT 역차별 해소 및 콘텐츠 선순환 구조 회복: 심의, 요금, 약관 등 전방위적 규제를 받는 유료방송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OTT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강조하며, 유료방송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이 국내 콘텐츠 투자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방미통위) 입장: 정부 역시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도 드러냈다.

국회 입장: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유료방송이 국민 시청권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